[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무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 

⚖️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무혐의 사례 ✨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는 📌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단순 소지 사실만 인정되어도 실형과 전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광역지방경찰청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

• 실제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으로 보임

• 관련 대화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

👉 누구라도 “방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김민후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최근 5년간 무죄 판례를 모두 리서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안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발췌·정리하여,

• 영상이 반드시 ‘아동성착취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의성 및 소지 의도 입증 여부

를 치밀하게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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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싶은 말씀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방어가 매우 어렵고,

잘못 대응하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 리서치와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경험과 전략으로 방어에 성공한 김민후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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