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처벌 업로드 안 했으면 괜찮겠지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놀쟈 사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포인트 충전 이력이 있는 분들이 저는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포인트 충전은 유료 결제를 의미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1 포인트 충전하면 징역형이 나오나요?

행위 양태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한 포인트로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시청 횟수가 매우 적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거나 지인 능욕물을 시청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업로드 안 했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시청과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합니다.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지인 능욕물 시청은 일반 영상보다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합니다.

초범에게도 벌금 1,0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증거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이 복구됩니다.

증거 삭제는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됩니다.

5 지금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변호인 선임입니다.

둘째, 행위 양태 파악입니다.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인지, 업로드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 보존입니다. 절대 삭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를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선제적 대응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놀쟈처벌 수사는 운영진 검거 이후 본격화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