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집행유예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음주 전력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 진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에 더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기존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즉시 보험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 역시 의뢰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경제적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부담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전력은 모두 음주운전 사건이었을 뿐,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사건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 교통사고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동일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사고 이후 태도,

기존 전력의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과실 사고나 전력 있는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교통사고·음주운전·형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