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데 이혼하면 친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면 친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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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데 이혼하면 친권은 어떻게 될까요? 

서영은 변호사

반드시 한쪽에게만 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산 문제보다도

자녀 문제를 가장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아이를 제가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 보호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권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이 친권자,

➡️다른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하게 정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 중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현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입니다.

실제로는

👉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을 해왔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

👉주거 및 생활 환경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무조건 유리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버지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양육 상황과 아이의 복리에 어떤 방향이 더 적절한지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형성,

현재까지의 양육 참여 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갈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모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정리해보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부모 중 누가 더 경제력이 좋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아이와의 관계,

앞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만
정리해드리니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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