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사기 사건,혐의없음처분뒤집고 불구속구공판까지 

[성공사례] 부동산 사기 사건, 혐의없음처분 뒤집고 불구속구공판까지

"돈은 다 줬는데, 집은 못 받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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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매매대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저당권 문제를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약속만 반복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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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건넸고, 소중한 집 마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은 이 사건을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계획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사기 사건으로 보고 대응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어렵게 돈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저당권도 곧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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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허위 약속만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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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말을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부동산을 온전히 이전받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당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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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매대금 1억 원 중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토지 분할과 관련한 추가 정산금까지 고려하면 자신이 오히려 더 받을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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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대방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속이려던 사안이 아니라 단순한 대금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법률사무소 한샘은 이 사건의 핵심이 “나중에 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과연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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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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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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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한샘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자금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계약 당시부터 저당권을 정리한 상태의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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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대방은 마치 저당권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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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계약의 본질은 단순히 명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등 부담이 제거된 상태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 여부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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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상대방은 자신이 자유롭게 이전해 줄 수 없는 부동산을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사기죄의 구조인 ‘기망 → 착오 → 처분행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이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1차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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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한샘은 포기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계약 당시의 기망 정황, 저당권 말소 의사 및 능력 부재를 다시 정리하여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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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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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재수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