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문의

Question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차대차 사고기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요구하여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하였습니다. 수치는 0.106나왔어요.
민사,형사 합의를 어떻게.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사고발생 후 상대방이 1000만원을 요구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차량피해는 경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성 하고있습니다. 차량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6%로 만취상태 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진단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 후 합의금을 조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 상대방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음주수치가 0.106%라면 높은 수치이고 교통사고 경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구공판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을 노력하시고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주취량으로 보아 면허 취소를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이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 재물 손괴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처벌이 내려질 것을 각오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기소될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상 불처벌의 의사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는 물론, 민사상 합의를 포함하여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후일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될까 염려하여 채권양도 및 위로금 관련된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올 가능성 높습니다. 피해자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까지도 미리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기본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높은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을 부르기전에 1,0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귀하에게 가장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3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음주운전, 교특법 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음주운전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전치 상해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고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4. 본건으로 실형이 확정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 이후 공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탁보다는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상담자분의 양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고는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가장 많으며, 간혹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사실상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현금 면책금) 
최근 경미한 음주 사고의 평균적 합의 금액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대물 별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과 우리측이 가능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이 정도 사고의 경우 민형사 포함 500~700 전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수치가 0.106이라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죄명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진행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