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와 합의금 문제

Question

다친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갈비뼈와 발목에타박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위자료로 6백만원과 치료비 그리고 일당일비( 하루당 노인 일비 십몇만원)를 별도로 달라고해서 총 천만원 이상이들것 같은데, 합의말고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미성녀자 아이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까요? 혹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나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자녀분의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재판과정에 참석해야 하므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 및 피해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다소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감정료 등의 부가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피해정도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 변호사 · Answer

1줄 요약 :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이른바 '학교폭력'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분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부모님께서는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노동하지 못한 날의 일당+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위자료 금액으로 600만 원은 다소 많기는 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인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스펙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다친 분과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금액이 비쌀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무면허로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이의 장래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해 보시고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에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증인 경우라면 해당 금액보단 소송비용이 더 적게 들 것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