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대폭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으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고 자녀는 없었으며,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부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와 폭행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폭행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혼수비용·신혼여행 비용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상대방이 주장한 외도 및 폭행 사실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과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말다툼 과정 역시 일방적 폭력이 아닌 상호 감정 충돌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혼인 당시 형성된 재산 자체가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혼수·신혼여행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증여 성격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기존 청구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장기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