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 받을 것" 반복적 메시지 전송, 법리 대응으로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업무 파트너였던 상대방과 수년간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당한 주장을 할 때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 2년에 걸쳐 총 9회 송신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조력

본 변호인은 메시지의 문구보다 '전송의 빈도'와 '발송 사유'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반복성 및 연속성 부정: 9회의 메시지가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으며, 메시지 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 의사가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어난 단발적 대응임을 피력했습니다.

•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입증: 각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 불안감 유발 수준의 재검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적대적 관계였으므로, 해당 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의 객관적 위해는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메시지 발송 횟수와 간격을 고려할 때 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으로서 상대방의 일상적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낸 다소 거친 표현의 메시지들이 자칫 '스토킹'이나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송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