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대 횡령 기소 건에 대해 2억 원대로 횡령 금액 감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수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직 후 진행된 정밀 점검 결과, 장부상 금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거액의 차액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총 481회에 걸쳐 약 6억 6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조력

검찰은 회계 장부상의 불일치와 '가수금' 처리 내역 전체를 의뢰인의 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장부상 불일치와 실제 횡령의 분리: 단순히 장부상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제 현금의 횡령을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회계 구조의 허점 파악: 의뢰인이 초기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 수치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를 한 것일 뿐, 해당 금액 전체가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입증책임의 법리 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4억 4천만 원 상당의 차입금 관련 부분은 실질적인 현금 유출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약 4억 4,287만 원 부분 '이유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부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기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죄명 하향 조정: 최초 거액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 최종 형량: 6억 원이 넘는 기소 금액이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거액의 횡령 사건은 회계 장부를 근거로 기소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회계 부정 수법을 역으로 분석하여, '장부상의 허위'와 '실제 범죄'를 명확히 구분해냄으로써 기소 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