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죄 대응 전략과 사례(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난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업무방해'입니다.

의도치 않은 언쟁이나 주차 문제, 혹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 의해 업무방해로 비화되어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이 최근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이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일상에서 피의자로

의뢰인들은 마을 인근 도로 사용 및 이와 관련한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졸지에 '형사 피의자'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조차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형사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변호 전략

가. 업무방해 행위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지나치게 과장(왜곡) 된 것은 아닌지 매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주차 위치 등도 쟁점이 되었는데 객관적인 증거(지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방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나. 폭행 및 위력 행사의 여부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미팅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서 결정적 오류(선후 관계 등 모순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다. 고의 여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해온 방식이었으므로 공사를 방해할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어 - 적극적 방어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파악

업무방해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CCTV, 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주장(및 증거)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수사기관(및 고소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을 원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함에 핵심적인 주장 및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업무방해죄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및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락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