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전면 부인한 상간남 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소송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및 여러 정황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소액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판단되기를 원해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외도 기간, 혼인관계 파탄 정도, 상간남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배우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부정행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점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고, 연락 내역 및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간남 측이 소송 과정 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외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외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배우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나 반성 여부 역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간·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