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 개방 사고, 과연 '교통사고'인가? 

안녕하세요, 안준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차량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개문 사고'의 경우, 그 상황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차량 문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혐의자 의견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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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올케가 연 차 문, 갑자기 넘어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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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xx지역에서 운전 중 올케를 태우기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했습니다. 올케가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려던 찰나, 옆을 지나던 보행자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올케는 즉시 넘어진 보행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고, 보행자는 올케가 차 문을 여는 것을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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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올케는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사람이 다쳤기에 보행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행자는 차량 운전자인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께서는 예상치 못한 수사 대상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풀고자 하셨기에,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상해'의 여부 및 도주차량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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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인해 건강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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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번 사고는 올케가 차 문을 여는 것을 피하려다 보행자가 단순히 넘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보행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죄는 물론, 상해가 전제되는 과실치상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교통사고' 여부 및 운전자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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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주체는 '운전자'이며, 사고는 '차의 운행 중' 발생해야 합니다. 개문 사고의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지위 유지 여부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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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차 후 하차를 위해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 운전자 지위 유지, 교통사고 해당.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 운전자로서의 업무 계속성 불분명, 민사적 사안에 불과.

운전자 외의 자가 차량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 운전의 목적 및 업무 계속성 없음,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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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행 중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올케(운전자 이외의 자)가 차량 문을 개방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운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혐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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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사고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의 정도, 그리고 해당 법규의 적용 가능성 등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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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률적으로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변호인단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