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적정할까?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적정할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얼마를 줘야 하나요?

* 꼭 줘야 해요?

* 변호사까지 써야 해요?

*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과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겁을 먹고 먼저 돈을 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각한 사건을 방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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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원의 합의금도 안 준 사례는?

G씨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G씨는

자녀의 기록이 남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끝내려 했는데요.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법률 자문을 받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인은

상대 진술과 사실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모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 주장은 계속 달라졌고

목격자 진술과도 맞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변호인은

메시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학폭위는

G씨 자녀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G씨는

1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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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를 줘야 하나요?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벼운 말다툼이나 실랑이는

낮은 금액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복 괴롭힘이나 심각한 피해가 있으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필요성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많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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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줘야 해요?

합의금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주장이 과장됐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의 모순도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막무가내 합의금 요구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돈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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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선임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선임 없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