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에 기록되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생기부에 기록되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인정되는 기준이 넓어!

* 조건 없이 대학 불합격?

* 억울함을 잘 설명해야!

* 겁부터 먹을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작은 말 한마디 및 가벼운 장난도

학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되면

사안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징계와 생기부 기록이라는

법적 절차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징계는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를 어떻게 초기 대응하고

징계 수위를 조정해서

기록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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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되는 기준이 넓어!

관련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상해 뿐만 아니라

욕설, 협박,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도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피해감정’입니다.

이에

“장난이었다.”,

“서로 웃고 넘어갔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주장은

법적 기준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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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없이 대학 불합격?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경우

대학 입시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이

생활기록부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이력이 평가요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학폭 기재 여부를 면접 시 참고하거나

결격 사유로 삼지는 않더라도

부정적 정성평가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몇 국립대 및 명문대는

징계 기록의 존재만으로

성적과 관계없는 불합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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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함을 잘 설명해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서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때 법조인이 개입한다면

단순히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폭위 절차의 흐름을 보고

코칭해줄 수 있는데요.

또한

기재를 피하기 어렵다면

징계 수위별 생기부 요건을 분석하여

가능한 낮은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도 이후

재심이나 행정심판 가능성을 열고

자녀의 향후 입시 전략까지 고려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이처럼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정리한다면

징계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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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기부 기록을 막았던 사례는?

이야기 속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같은 반 친구와 평소에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핸드폰 메시지로

“너 좀 XX같아”라는 말을 보냈고

상대는 받아치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 내용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았고

이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자주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학폭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학폭위까지 열렸습니다.

H군의 부모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빠르게 변호인은

당시 메시지 내용 전체와

두 학생의 평소 대화방 내용을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우관계에서의 장난 패턴 등을 분석하여

단순한 일회성 장난이었고

가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였는데요.

한편

상호 간 장난의 연장선에 있었던 대화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불쾌했다는 진술 외에

정서적 피해나 기록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였는데요.

추가로

신고 시점과 실제 피해 감정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에 결국

매우 가벼운 처분인

1호 서면사과 수준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생기부 기재 없이 종결이 이뤄지며

향후 대학 입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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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겁부터 먹을 필요 없어!

학폭이라는 단어는

요즘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에

덜컥 겁을 먹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안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징계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방향을 잡는 건데요.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입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시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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