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댓글을 잘못 썼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온라인 댓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댓글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해당 댓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단순히 기사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달리하거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했을 뿐

고소인을 비방할 명확한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등을 포함한

유사 사건의 법리 및 증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거나

명예훼손의 주관적 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다투어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의 행위 동기를 분석하고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공략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