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상대로 이혼조정을 도와 위자료 받고 이혼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도와 이혼조정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여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소송 실무적인 경험과 법리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고 씨는 남편 이 씨와 혼인 6년 차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고 이전에 하지 않던 야근이 늘어났습니다. 고 씨는 남편의 회사 운영이 잘 되어서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는 남편의 메신저가 켜져 있었고 어떤 여성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너무 놀랐으나 사안을 파악하고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혼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이혼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 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이 씨가 어떤 여성과 데이트하면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은 남편과 여성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고 씨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당장 이혼하자고 말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진전이 없었고 법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느낀 고 씨는, 수소문 끝에 이혼조정 및 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당사에 내방하여 이혼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의뢰인처럼 협의이혼이 안 될 때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이혼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이 개시되므로 조정 시 법리적인 접근과 소송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이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상이혼은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꼭 받고자 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청을 경청하며 조정이혼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상대측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 판례 그리고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에 상대측에 대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요구한 위자료 금액은 소송 실무적으로 볼 때 결코 과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적임을 보였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만 증가할 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요구한 이혼 및 위자료를 수용했습니다.

이 씨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위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은 고 씨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는 안 되고, 소송할 경우 소요되는 긴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조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김슬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치며

이혼소송을 할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