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되시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탕감의 핵심입니다.
#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실제로 부산회생법원의 실무를 수행해 보면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의 유무가 탕감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에 따르면,
가용소득(변제금)은 소득에서 조세, 공과금,
그리고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에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비용을 뺀 남은 돈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인 거죠.
# 생활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은?
실무상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추가 생계비 확보 여부에 따라 변제금은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결정하는데요.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는 약 133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한
꾸준한 의료비 지출이나 고정적인 주거 임차료가 높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생계비를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갚아야 할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억 2천만 원 탕감 성공, 부산 개인회생 실제 사례
최근 법률사무소 로율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채무 1억 5천만 원을 가진 의뢰인이
총 1억 2천만 원을 탕감받고 3천만 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아내의 투병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료 기록과 지출 증빙을 통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고,
매달 발생하는 치료비 8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안 작성을 정교하게 진행한 결과, 원금의 약 80%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변제금의 상관관계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수치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
즉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실무에서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르는데요.
만약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차량, 퇴직금 등 재산 가치가 5,000만 원이라면,
36개월 혹은 60개월 동안 갚을 변제금의 총합이 최소 5,000만 원보다는 많아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생계비만 높여서 변제금을 낮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평가하여
법원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FAQ 블록]
Q. 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부산회생법원 실무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형성에 채무자의 자금이 직접 투입된 정황이 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인가 결정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조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등
사정 변경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변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즉시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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