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간 사실 폭로 전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부산에서 상간 사실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나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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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상간 사실 폭로가 왜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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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40% 이상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린 후 역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인데요.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렸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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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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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진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지만,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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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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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부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이

강조드리는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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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실의 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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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을 알렸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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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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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석 자를 쓰지 않았어도

직장, 거주지, 사진 일부 등 단서들을 조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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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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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지는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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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상간녀 정보 게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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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자의 사진이나 직장 정보를 노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

단순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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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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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폭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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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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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 중,

의뢰인이 배우자의 불륜 상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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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게시물에는 인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저화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특정 닉네임만을 언급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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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율은 판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특정인을 식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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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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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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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을 올렸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게시글을 내리고 추가적인 대응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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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게시글이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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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앞에서 본인의 감정만을 호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의 목적'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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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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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이름을 안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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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직업, 사는 동네, 사진의 특징 등 정황상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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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을 말했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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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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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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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건의 난이도와 수사 단계, 재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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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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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부산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051-711-6007을 통해 24시간 긴급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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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