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힐스더원 신당도역세권 입주위원회 승소와 집행 전략 -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경험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힐스더원(신상도역세권 입주위원회) 현장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도 힐스더원, '전액 반환 확인서'의 위험한 약속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상도 힐스더원' 사업지에서는 가입자들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여러분의 돈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확인서의 무효: 조합이나 입주위원회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정식 절차(총회 의결 등)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된 확인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약 무효, 취소의 강력한 근거: 역설적이게도 법적 효력이 없는 확인서를 마치 확실한 담보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즉, 확인서 자체가 무효임을 근거로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진짜' 전액 환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홍보비, 위약금 등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납부한 원금 전액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무법인 차원만의 독보적인 집행 및 수임 전략

저희는 판결문이 단순한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금 회수'에 집중합니다.

1. 조합 및 신탁사 공동 공략: 조합 자체의 자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2.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환불 결과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이자 의뢰인과의 약속입니다.

4. 800건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집행 노하우

상도동 현장을 포함한 서울 지역의 역세권 사업지는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단순히 법리만 다투는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신탁사가 어떤 계좌를 관리하는지 파악하여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상도 힐스더원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