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승소! 김진우 변호사의 집행 전략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경험으로,

또 승소한 신대방삼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 조합 측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와 그에 대한 필승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의 상투적인 방어 논리 2가지

신대방삼거리역 현장을 포함한 많은 지주택 소송에서 조합 측은 계약 무효를 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 주장 1: "사후에 총회 결의를 거쳤으니 안심보장증서는 유효하다"

• 가입 당시에는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추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환불 약정이 유효하며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주장 2: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이제 와서 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탈퇴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였고, 또 승소하였습니다.

• 사후 추인의 한계: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신의칙 판결의 불적용: 신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 중인 경우 적용되나, 이 사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 차원만의 실질적인 '현금 회수' 전략

저희는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집행 절차를 병행합니다.

1. 조합 및 신탁사 공동 공략: 조합 자체에 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쥐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2.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승소 확정 후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의뢰인의 자금을 선점합니다.

3.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4. 800건의 소송 데이터로 증명하는 결과

신대방삼거리역 지주택 사건은 조합의 방어 논리를 법리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깨부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신탁사 자금을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만 다투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