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 (삼부 리버타워 자양) 승소와 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는 많지만,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찾아드리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저는 단순히 승소 판결문에 만족하지 않고, 120억 이상의 실질적인 집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민간임대협동조합(삼부르네상스 리버타워 자양) 현장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삼부르네상스 리버타워 자양 사업 정보 및 현황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삼부르네상스 리버타워 자양'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 입지를 내세워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법상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사업 지연이나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입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2.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확약서'의 법적 실체

이 현장 역시 가입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실이 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무효: 협동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된 확약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조합의 전형적인 태도 변화: 사업이 원활할 때는 확약서로 안심시키지만, 막상 탈퇴와 환불을 요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서류"라며 발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확약서 무효가 '전액 반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근거가 됩니다.

•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 우리 법원은 효력 없는 확약서를 마치 확실한 담보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반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홍보비, 위약금을 단 1원도 공제하지 않고 납입금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김진우 변호사의 집행 노하우

승소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조합에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 때,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회수에 착수합니다.

•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승소 후 즉시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 성과 중심 성공보수: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공보수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입니다.

5. 800건의 승소 데이터와 집행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성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조합의 자금 흐름을 읽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전문성으로 자양동 현장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