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방] 민간임대아파트 김진우 변호사 전액 승소 집행의 길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짜 실력은 단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집행'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천 우방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통해 확실한 구제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사천 우방 민간임대아파트의 현 상황과 리스크

경남 사천시에서 추진 중인 사천 우방 민간임대아파트는 본래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했다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변경된 곳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 안심보장증서의 존재: 가입 당시 교부받은 '전액 환불 보장' 안심보장증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 사업 지연: 현재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2.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통한 전액 승소 전략

민간임대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안심보장증서는 대부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무효'가 오히려 가입자에게는 탈퇴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 계약 무효 및 취소: 효력이 없는 증서를 마치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되어 전액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2. 업무추진비 공제 없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조합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납입금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차원만의 독보적인 '집행' 시스템

저희는 판결문이 단순한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 신탁사 계좌 압류: 조합 자체에 자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조합은 물론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저희가 집행에 성공하여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4. 120억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현장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탁사 계좌를 공략하는 '집행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 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천 우방 민간임대아파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 800건 120억 집행 김진우 변호사 (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