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악용 대출, 의사면허취소 대응법 

최근 수사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의료인 및 약사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통상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 증빙 과정을 대출 브로커가 개입하여 이른바 ‘작업 대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대상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규모만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사안이 갖는 법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망행위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였다면 실형 선고까지는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되어 벌금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2. 의사면허나 약사면허도 취소되나요?

개정된 의료법(2023. 11. 20. 시행)에 따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보건복지부는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인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의 경우에는 개정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사라 하더라도 문제 된 범죄 행위 시점이 의료법 개정일인 2023. 11. 20. 이전이라면 구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https://www.lawtalk.co.kr/posts/68005

<의사·간호사 등의 범죄로 인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의료법 개정)>

※ 금고형과 징역형 모두 수감 생활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징역형은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3. 처벌이나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 언급했듯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시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재판으로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공판 절차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만 면허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고유예: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선고유예 역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브로커에게 대출 과정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이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거나, 당시 다른 자산이 충분했더라도 허위 서류(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증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중에 다 갚았다"는 식의 논리로는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브로커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담의 정도가 극히 수동적인 경우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 인식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행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 대출금의 정상적인 상환 상태, 반성의 정도 등을 효과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성장 환경, 사회적 공헌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문적인 대응 여부가 어렵게 쌓아온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