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측정거부(4번째 음주운전 적발) 

1. 사실관계

의뢰인 J님은 과거 10년의 세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의 종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끝내 측정을 거부하였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대개 판결 선고 전 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 희망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상 선고 시점에 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처분 자체가 사법부가 부여한 최후의 관용임을 고려할 때, 동종 전력자가 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대물 사고가 수반되었고 측정 거부 당시의 정황이 불량하여 구속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 지침을 역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의뢰인의 노후 차량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 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깊이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면밀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본 변호인이 수행했던 사건들 중 본 건보다 사안이 무거움에도 선처를 받았던 유사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대하여 준엄하게 질책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례적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