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와이프가 명의도용으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건으로 구공판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0명정도의 명의로 100건정도 처방 받은거 갔습니다 ㅜㅜ 현채 와이프는 출산하여 조리원에  있는상태입니다 ㅜㅜ  현재상태에서 와이프가 구속되면 저혼자 신생아인 아기를 돌보기 힘든상태 입니다 현재 모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몇달을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이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기 원합니다

박성민 변호사 · Answer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과 같은 다이어트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기에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8만 구독자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공소사실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해 무혐의 처분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다이어트 약 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배인순 변호사 · Answer

디에타민이나 큐시미아 같은 다이어트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다보니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흔히들 나비약이라고도 합니다.

10명에 100건이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처방받은 약물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도 있는가요.

조리원에 있고 신생아가 있다는건 아무래도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밖에 없고
양형자료 잘 준비하면 실형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필요시에는 재판 날짜도 조율하고.
양형자료 충실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
2.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구속될 사안은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차분하게 재판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