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Question

병원 소견서를 2장을 받았는데 
소견서의 연번호, 병록번호도 같은데 소견내용도 다르고 
하나의 소견서에는 글씨체가 다른 부분, 병원 이름의 오류(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서울대 순천향 병원이라고 쓰여져있음) 등의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병원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료법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검토한다면 관련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문서 위조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문서위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병원 소견서 2장을 받았는데,  소견 내용이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며, 병원 이름이 잘못 적혀 있기 때문에,

2.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여, 작성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병원 문서 위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병원 문서를 위조한 작성자를 형사처벌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나 고발 절차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는 경찰이 진행할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의심되는 정황을 들어 형사고발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견서를 위조한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고발이 적법하게 접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진행하여 드립니다.

3.  사생활이나 고생 및 시간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외고 졸 / 고려대 졸/ 서울대 로스쿨 졸 /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