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합계 17억 원 승소! 

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며 피해 회복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탈퇴와 환불 요구가 증가하자 사업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 사업자금을 관리하던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17억 원 상당의 판결금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계약취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결 이후의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합계 17억 원 승소!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은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온 문서로, 조합 측이 실질적인 법적 보장이 없는 문서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측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은 판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결국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이 의뢰인 10명에게 합계 약 17억 원의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 역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단순히 계약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후 판결금 회수와 강제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