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의무위반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높은 수준의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익을 넘어, 공공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중에서도 ‘직접생산의무 위반’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동시에 입증과 반박이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이는 기업이 핵심 제조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하청업체 등)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실제 생산 공정, 원자재 조달 방식,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처분된 우수제품지정 취소 처분 취소 승소사례

이 사건의 원고는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납품해 오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원고가 해당 제품의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달청은 특히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설치공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발주서상 납품 장소가 원고의 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3자가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사’라는 기재는 협력업체의 단순한 작성 오류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 내용은 원자재 공급이었다는 점이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자재를 공장이 아닌 현장으로 직접 납품받은 사정 역시 물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직접생산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종결된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경우 공정력에 의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 공정의 특성, 회계자료, 발주 및 납품 내역, 물류 흐름,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주장해야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사·형사·행정 사건 전반은 물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결합된 복합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과 함께, 소송 전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