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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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적발되었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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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며 그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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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카촬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기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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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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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1%라도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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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렌식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촬죄의 경우에는 적발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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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 기관이 제출하라는 대로 휴대폰을 제출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렸다가는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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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여죄가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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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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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의 제출된 기기라 하더라도 수사 시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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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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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현재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확인해달라”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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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는 사적인 내용들도 많거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는 등 이유를 대면서 방어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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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는 변호사가 직접 포렌식에 참관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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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가 어디까지 복구될 수 있을지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가 압수되지 않도록 막는 등 실무적인 조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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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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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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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거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면서 혐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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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박하여 죄질이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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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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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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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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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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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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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거나,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거나, 영상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절히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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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과하게 억울한 점만 주장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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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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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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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하던 중 플래시가 터지면서 범행을 들켰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된 후 휴대폰까지 압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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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당황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사건이 더 복잡해진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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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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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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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벌금형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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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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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검거된 의...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포렌식 수사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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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기에 잘못 대처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여죄까지 드러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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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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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와 실제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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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현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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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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