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뒤풀이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참석하게 된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인원들이 함께 숙소형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2차 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상대방 역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은 당시 술에 지나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동 과정이나 숙소 내 행동 흐름 역시 일방적으로 의식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분위기나 행동 정황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CCTV나 직접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동일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사건 전후 행동 흐름이 고소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여부

• 단순한 기억 공백이나 블랙아웃 상태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하고, 상황을 인식하며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이른바 ‘블랙아웃(기억 공백)’과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입니다. 술에 취해 다음 날 기억이 일부 나지 않는 경우라도, 당시 행동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후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행동 흐름·주변 상황·이동 과정·사건 직후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였고, 사건 전후 정황 역시 일방적인 범행 구조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정리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이동 및 행동 흐름상 자발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숙소 이동 과정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일방적인 범행 구조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 주장

•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리적으로 설명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흐름이 일반적인 강압적 성범죄 직후 상황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정리

• 의뢰인의 진술 흐름이 사건 전후 정황과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 부각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일부 장면만 떼어내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맥락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자료,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및 이후의 행동 흐름상 상호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 단순한 기억 공백이나 주취 상태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 차이와 상황 해석 차이로 인해 형사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