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당했다고 다 징계 받는 게 아냐!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당했다고

다 징계 받는 게 아냐!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명확한 허들이 존재해!

* 미리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은?

* 위축되지 말아야 해!

* 법적 싸움이 잦아져!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생 간 장난과 다툼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갈등도 학폭 신고로

이어집니다.

말다툼이나 일시적 장난도

학폭위까지 가면 큰 부담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 명확한 허들이 존재해!

학폭위는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봅니다.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장난이나 오해라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미리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싸움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먼저 고의성을 봐야 합니다.

장난이나 실수였는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기록,

CCTV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중도 살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

3. 위축되지 말아야 해!

학폭위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없고 반복성도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된 입장과 근거 자료입니다.

---

4. 기준을 들어 돌파한 사례는?

사례 속 중학교 2학년 E군은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친구 F군을 별명으로 불렀고

당시 F군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두 학생은 다퉜고

이후 E군은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E군 보호자는

급히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E군의 발언은

평소 장난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별명은 학급 안에서 유머로 통용됐습니다.

심지어

발언도 1~2번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후

두 학생이 함께 식사하고 놀았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담임교사도

F군에게 특별한 이상 행동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서와 목격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학급 분위기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폭력, 협박, 모욕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E군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E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5. 법적 싸움이 잦아져!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큰 문제로 번지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폭 사건은

양측이 모두 법조인을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미래입니다.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