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불법 촬영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의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촬영 경위, 의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엄연한 범죄이며 법원은 이를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연인 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실형 아닌 벌금형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A 님과 피해자 B 님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A 님의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B 님이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노출이 있는 잠옷을 입고 잠에 든 B 님을 본 순간,
A 님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B 님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한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자각한 A 님은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날 아침 B 님에게 촬영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 님에게 배신감과 큰 충격을 받은 B 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불쾌감이 커져
결국 A 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A 님께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깊은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외릐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⓵ 감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판단 미숙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단발적 행동, 계획적이거나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⓶ 실질적인 피해 없음 입증
촬영물은 촬영 직후 삭제되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흔적이 없었다는 점
경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은 복구 불가능하며, 외부 저장소나 클라우드 백업도 돼 있지 않다는 점
⓷ 초범이며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강조
지금까지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적 없다는 점
학교와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
⓸ 판례 분석을 통한 설득
유사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균형있는 처분을 설득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벌금형이라고 해서 보안처분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벌금형’을 가볍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가볍게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도치 않게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법적 대응의 폭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보안처분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습니다.
.
.
.
사연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