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품갈취 및 협박, 공갈죄 성립으로 검찰 송치 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금품갈취는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빼앗기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반복되는 협박과 금품갈취에도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공갈 사건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야 비로소 법의 보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품갈취 공갈 고소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만 학폭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조력하여 청소년 금품갈취 및 협박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을

공갈죄 성립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는지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각색해 작성하였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 A 군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가해자 B 군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반가움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이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B 군은 갑자기 돌변해 A 군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B 군은 A 군에게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팔아서라도 금액을 마련해오라"라며 폭언을 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하였습니다.

돌변한 친구의 모습에 점점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A 군은

결국 B 군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팔았습니다.

이에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 군의 부모님이 A 군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었고,

A 군은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는 청소년 금품갈취 공갈 고소 방법에 대한 실무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피해 사실 정리 및 진술 구체화

• 협박 발언의 강도 및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의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

•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와 판매된 시점, 자금 흐름을 날짜별•행위별로 명확히 구성

•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음성 파일, 대화 기록 등의 자료 확보

◆ 공갈죄가 성립함을 정리

•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 그 과정에서 공포심이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입증

• 청소년 간 범죄에서도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와 협박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

◆ 수사기관 대응 및 증거 보안

• 공범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캡처, 사건 전후의 행적과 태도를 정리해 제출

• 가해자의 과거 위협 행위, 보호관찰 중 재범 여부 등도 함께 제시해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

수사기관은 저희가 정리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B 군의 반복적 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B 군은 공갈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 대응 3가지 핵심 포인트

①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은 만 14세부터 인정되어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② 학교폭력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 금품갈취 및 공갈 고소 방법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갖춰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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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금품 갈취 및 협박은 겉으로 보기엔 친구 간의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피해자가 먼저 입을 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대응 또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

그것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상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