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주거침입 사건
이웃 집 앞을 27차례 염탐하고, 주거지에 침입까지 시도한 의뢰인.
실형까지 우려되는 위기 상황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1 상담으로 사실관계 정리
✔️ CCTV·진술자료 분석
✔️ 반성·치료 노력, 피해자 합의 대행
✔️ 재범 방지 계획 제시
결과
법원은 반성과 초범, 합의 및 재발방지 노력을 인정해
스토킹,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선고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스토킹, 주거침입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