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이 부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제출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포렌식 들어가면 예전 것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미 기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단순 1회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자료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것 아닌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자료가 확인된다는 사실과,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촬영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핵심은 ‘촬영의 의도’입니다.

단순히 화면에 특정 신체가 포함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각도, 거리, 반복 여부, 촬영 전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우연히 찍힌 것인지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촬영 시점, 저장 여부, 삭제 흔적, 파일의 흐름까지 분석되면서 사건 전체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유사한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삭제했는데 괜찮겠죠?”라고 질문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삭제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무조건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지, 실제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있는지에 따라 해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하거나
일부를 축소하거나
설명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성이나 은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 형성된 사건 구조는 이후에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행위 경위와 자료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생각보다 “자료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
파일의 성격
포렌식 결과
진술의 흐름

이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라는 상황 자체 때문에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자료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