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중 변호사 김세환의 승소 전략ㅣ임야 무단 처분 사건 해결 

종중 대표자의 무권한 처분으로 인한 재산 피해, 23년 경력의 광주종중변호사 김세환이 민법 제35조 유추적용으로 이끈 승소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표자의 독단적인 처분 시 심각한 법적 분쟁을 초래합니다. 오늘은 23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결한 '종중 임야 무단 처분 사건'을 통해 승소 전략을 공유합니다.

사건의 핵심: 무권한 처분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본 사건은 종중 대표자가 규약상 필수적인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임야를 매도하여 발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입증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인 무효의 법리: 종중 규약을 위반한 매매 행위는 원인 무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입증: 대표자의 위법한 처분행위와 제3자의 담보대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 직무 관련성 인정: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 관련성을 갖춘 경우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을 법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재판부는 피고(종중)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256,778,87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가 재산권 보호의 핵심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종중대표 불법행위 배상책임 2.5억 승소>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종중 부동산 소송은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승패를 가릅니다. 23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법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 #김세환변호사 #종중소송 #재산권분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