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여금 변호사 김세환 | 1심 판결유지·항소심 7억 방어승소 

광주 대여금 소송 항소심, 1심 판결을 정교한 법리적 방어로 유지·확정하며 7억 원 승소를 이끌어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세환의 대응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뒤집힐까 봐 많은 의뢰인께서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복잡한 변제 내역이나 현금 거래가 섞인 사건일수록 항소심에서의 법리적 방어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 지은 7억 원대 대여금 항소심 사례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핵심]

원고(의뢰인)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8억 원에 대해 피고들은 '제3자를 통한 변제' 및 '현금·수표 거래'를 근거로 채무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측이 항소하며 복잡한 금전 다툼이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김세환 변호사의 승소 전략]

저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1심의 판결 기조를 유지하고, 피고 측의 무리한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변제 내역의 법리적 검증: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현금 변제 방식의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하고, 변제 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 정밀한 법정변제충당 계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정당하게 보호했습니다.

• 상계 주장 및 채권 양도 방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피고 측의 상계 주장과 참가인의 채권 양도 주장을 법리적으로 차단하여 1심 결과를 공고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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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기각하고, 원고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7억 3,784만 원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승소의 가치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사례입니다.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항소심은 1심의 승소 논리를 다듬고 상대의 반격을 완벽히 봉쇄하는 과정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정리하느냐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채권이 온전히 회수될 수 있도록 23년의 경력을 다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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