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물품대금 변호사 김세환ㅣ채권추심 전문성으로 3,500만 회수 

광주물품대금변호사 김세환의 승소 사례. 채권추심 전문성으로 식당 미지급금 3,500만 원 회수를 이끌어낸 법리 대응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식당에 고기를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물품대금 사건은 승소 판결만큼이나 실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지급금을 확보한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 사건 개요: "직원 개인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식당에 약 6개월간 육류를 공급했으나, 피고는 5,200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직원이 피고의 명함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이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했을 때, 사업주인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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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거래 실체 및 법리 입증: 장기간 지속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설령 직원이 주도했더라도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효율적 회수 방안 유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3,500만 원 회수 및 집행 권원 확보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급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강력한 강제력: 1차 변제 기일을 어길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체 금액 및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분쟁의 종결: 피고뿐만 아니라 관계된 제3자에 대한 채권까지 정산하여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A. 단순 승소를 넘어, 판결 이후 압류나 강제집행 등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신속한 회수를 위해 강력한 독촉 조건을 결정문에 포함시켰습니다.

Q2. 상대방이 직원의 개인 거래라고 우기면 대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명함 제공이나 명칭 사용을 방치했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 사례에서도 이 점을 공략하여 승소했습니다.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마무리 한마디

물품대금 소송은 승소보다 '회수'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광주 지역 미지급금 문제, 23년 경력의 노하우로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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