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변호사] 공주금학동 지역주택조합 승소와 집행 

안녕하세요,

소송 800건 집행 120억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판결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 금학동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확실한 환불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1. 공주 금학동 지주택, 왜 소송이 필요한가?

공주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금학동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입 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러한 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증서 무효가 계약 무효로 이어지는 법리

많은 분이 "증서가 무효라면 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계약 취소 사유: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전액 반환 판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업무추진비나 위약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납부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차원만의 독보적인 '집행' 프로세스

저희는 판결문이 단순한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1.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 자체의 자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조합은 물론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 후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2.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환불 결과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이자 의뢰인과의 약속입니다.

4. 800건의 소송 데이터가 증명하는 결과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의 자금 흐름과 신탁사의 계좌를 정확히 파악하는 '집행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보유한 저희만의 데이터로 공주 금학동 지주택 사건 역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주 금학동 지주택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