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퇴근 후 가볍게 술을 마시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바에 들렀다가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고,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린 모습이 보이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열차에는 다른 승객들도 함께 탑승해 있었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실제 촬영된 사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단한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후 귀가 조치된 뒤 추후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한 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 대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제3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된 점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범행 자체는 명백한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지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조사 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