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 A는 2022년 6월 경 피고 B와 서울 은평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8,8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6. 24.부터 2024.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를 앞둔 2024. 3. 30.,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 만료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4. 6. 24.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원고(임차인)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는지,
   즉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결론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보증금 반환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