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후 형사보상청구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쏟아부은 시간, 정신적 소모, 변호사 비용 등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에 대해, 형사보상(정확히는 형사소송비용 보상)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비용을 돌려받게 해 드린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 무죄 확정, 그런데 남은 건 상처와 비용

의뢰인 A님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차례 오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생업을 비워 법정에 출석해야 했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끝난 뒤, “이렇게까지 들인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가 떠안아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A님을 대신해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형사보상·형사소송비용 보상, 무엇이 다른가

법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람을 위해 두 가지 축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 형사보상

구금(구속·구치 등)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구금 자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나. 형사소송비용 보상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비용(일당,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님은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보다는 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보상 요건과 기간, 우리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또는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것

A님의 경우, 무죄 확정일과 보상청구일까지의 기간을 따져 보니 기한 내 청구가 가능했고, 1·2심 판결문, 확정증명원, 변호사 비용 영수증 등을 모두 확보하여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4.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었나? – 금액 산정 구조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일당 손실

A님은 1심 7회, 2심 2회 총 9일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심: 109,819원 × 7일 = 768,733원
2심: 118,130원 × 2일 = 236,260원

합계 1,004,993원 상당의 일실 수입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나. 변호사 보수

무죄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1심 선임료: 4,000,000원
2심 선임료: 4,400,000원
총 8,4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위 두 항목을 합산하여 약 9,404,993원 상당의 형사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끌려 들어간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일정 부분 돌려준 것입니다.

5.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A님 사건에서 다음 서류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1심·제2심 판결문 등본
각 심급 판결 확정증명원
변호사 보수 지급 영수증 일체
재판 기일과 출석 여부가 드러나는 기록

서류가 빠지거나 모순되면 보상액이 줄어들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무죄가 끝이 아니다, ‘보상청구’까지가 진짜 마무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그 과정에서 쏟아부은 시간과 돈, 무너진 일상을 생각하면 허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죄 확정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셨나요?

이미 재판은 끝났지만, 변호사 비용과 시간 손실이 부담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형사보상·형사소송비용 보상청구까지 포함해 “사건 이후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인정받으셨다면, 이제는 정당한 보상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형사보상·비용보상 가능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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