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변호사 김세환ㅣ이중계약 보증금 4,500만 원 전액승소

김세환 변호사

보증금4500만원반환

광****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오히려 "가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공유합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광주 북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7,8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송금: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포함해 총 4,500만 원을 피고(집주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과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제3자에게 해당 집을 다시 임대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게 하여 의뢰인의 입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본 계약이 대출용 '통정허위표시'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강조: 계약서라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임차인임을 확립했습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피고의 이중 계약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주장의 모순 지적: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의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채무를 넘어 의뢰인의 삶의 터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펼칠수록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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