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광고대금 미수금 승소 사례. 2,750만 원 전액 인용 및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광고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100% 회복해 드린 승소 사례를 공유합니다.
■ 사건 개요: 떼인 광고비 2,750만 원의 회수
원고(의뢰인)는 광고 대행 계약에 따라 모든 과업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미수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지연되는 시간만큼 의뢰인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 제출: 광고 계약서, 서비스 수행 보고서, 메시지 내역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채무 이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연 12%) 확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원금 외에도 높은 지연 이자를 청구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했습니다.
가집행 권원 확보: 판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피고의 자산 은닉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취지 '전액 인용'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김세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변호사의 마무리 한마디
단순한 '미수금'이 '악성 채권'이 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판결 이후 재산 명시, 압류 등 실무적인 회수 절차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23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채권추심 #광고대금소송 #미수금회수 #김세환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