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해행위취소, 김세환 변호사의 상속재산분할 승소 전략 

광주 상속·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로 은닉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을 취소시키고 2,050만 원 승소 및 회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채권추심 전문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여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3년 경력의 상속 및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끌어낸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승소 사례(2025나30218)의 핵심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1. 핵심 법리: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조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2/11)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률적 근거: 이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실무적 조력

본 사건은 두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했던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 정확한 가액 배상액 산출: 부동산 시가(1억 6,5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실질적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사해의사 입증 및 악의 추정: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함으로써, 수익자인 가족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의 추정을 법률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효율적인 회수 경로 확보: 복잡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대신,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액 배상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50만 원 실질적 승소 및 회수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지급 명령: 피고 D은 원고에게 20,500,000원을 2025. 11. XX.까지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 설정: 지급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채무 이행을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 권리 구제 성공: 원고는 숨겨진 상속 재산을 통해 정당한 채권 금액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호사의 마무리멘트 한마디

오늘 소개해 드린,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은 상속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채권추심 실무 노하우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숙련된 경험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보호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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