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갑자기 경찰과 관할 구청 직원들이 출동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이유로 수십 일 분량의 CCTV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된 장면 자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수사기관이 장기간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여 다른 보육 장면까지 확인하면서 수사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의심받는 장면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소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지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과 관할 행정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경찰이 약 60일 분량의 CCTV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김연수 변호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한 결과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정식 입건 전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에 경찰과 구청 직원이 출동한 상황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것은 어린이집에 경찰과 관할 구청 관계자들이 이미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연락을 받은 직후 어린이집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측에 상당 기간의 CCTV 영상을 제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경찰의 요구에 일단 모두 응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제출 문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CCTV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를 벗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문제된 장면이 특정되어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장기간의 CCTV를 무작정 제출하여 수사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행동은 정말 '아동학대'였을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CCTV를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문제된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김연수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해당 아동은 의심되는 사안 직후 울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놀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다른 아이들과 정상적으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행위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형태, 아동의 반응,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여러 영유아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곳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위험한 행동을 막고, 여러 아동을 동시에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가벼운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 접촉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CCTV 60일 제출 요구, 무조건 응하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CCTV를 먼저 제출하는 것보다 문제된 행동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CCTV 전체가 제출된다면 문제된 특정 장면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일 동안 이루어진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 장면까지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신고된 내용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수사가 장기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된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접촉의 정도,
당시 아동의 반응,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CCTV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건에서 광범위한 CCTV 확보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인 의견서로 핵심 쟁점을 정리
현장에서의 대응 이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아동학대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담지 않았습니다.
문제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 교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아동이 별다른 통증이나 부정적 반응 없이 계속 놀이를 하였던 점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경찰의 수사범위를 넓혀 모든 자료를 확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CCTV 제출 없이 아동학대 사건 '입건 전 종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당초 요구하던 약 60일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광범위한 아동학대 수사로 확대하지 않은 채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반드시 경찰 조사를 모두 받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시하여 입건 자체를 막고 조기에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 훨씬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김연수 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불필요한 수사 확대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하거나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해당 CCTV가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한 자료인지, 제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어떤 장면을 문제 삼고 있는지,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CCTV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의 직업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어린이집 CCTV 제출 요구 등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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