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공문서 위조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한 사안이었습니다. 2005년에 발급된 주차표지를 스캔한 뒤 차량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수정하고, 직접 차량번호를 기재해 차량 전면에 비치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문서 위조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편의 목적의 행위인지,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장애 상태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통해 양형에서 얼마나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로 소아마비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편의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연령 및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는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결과를 달리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