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근속 후 상습 체불 회사 상대로 전액 승소 

“상습적 퇴직금 체불, 소송으로 전액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09년부터 약 16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동안 반복적인 급여 미지급이 이어졌고, 결국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퇴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회사는 그 이후에도 지급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퇴직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회사의 상습적·고의적 체불 행태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 결과를 어떻게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금액 청구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악의적인 지급 회피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하고, 타 근로자 사건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지급하는 패턴을 보인 점을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 이미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퇴직금 채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전액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미지급이 아닌 상습적·고의적 체불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부 진정 결과와 유사 사례를 결합하여 주장할 경우, 재판부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