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약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재범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위험까지 고려하여 법무법인 XX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과의 간격, 재범 위험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POINT 1.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방어를 목표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명·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고의적 위험 운전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꿔낸 사례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